│美, 韓 민감국가 지정…2차전지, 합성생물학 등 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2차전지와 바이오 분야에서도 양국 연구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 에너지부와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4가지 핵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우리 정부와 미 에너지부의 구체적인 협력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과기부가 미국과의 R&D를 위해 예산 투입 비용을 매년 크게 늘려오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만약 SCL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채로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면 양국의 협력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과기부 글로벌 R＆D 사업 현황'에 따르면 미국과의 R&D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22년 525억7000만원 △2023년 684억7200만원 △2024년 2880억2400만원 △2025년 3006억3800만원(추산치)다.

다만 양국이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SCL 명단 해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 사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과의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핵심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참사"라며 "냉혹한 국제질서를 모른 채 외교 무능으로 우리 국익을 잃어가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시급히 범부처 역량을 모아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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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까지 우주인재 3만명 양성

정부가 우주분야 인재 배출 수를 기존 연간 300명에서 1500명까지 늘려 2045년까지 3만명의 우주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대에서도 외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연봉상한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대학 사이에 연구장비와 부지,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등 학연 교류를 위한 칸막이를 대폭 제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목적으로 출연연 연구자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반대로 대학에서는 은퇴한 출연연 우수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 규제를 개선한다.

두 번째로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 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 부설 연구소 등을 공동운영위원회로 운영하는 '공동연구소' 모델을 적극 확산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세 번째로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을 위해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연구소는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도록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 관련 기사 보기 (동아사이언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4/0000031459?sid=105

│‘다양성’ 지운 美 기업 연례 보고서

미국의 대기업 200곳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기조에 따라 연례 보고서에서 관련 용어에 대한 언급을 줄이거나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상위 400개 기업 중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90%가 적어도 일부 DEI에 대한 언급을 줄였으며, 많은 기업이 이 용어를 완전히 삭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 정책 관련 부서를 모두 폐지하고, 연방 정부와 계약한 사업자가 연방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는 포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어떤 유형의 정책이 불법이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출처 ☞ 관련 기사 보기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19768?sid=104